'보수 지방정부' 상대 교육복지재원 연 700억 마련이 최대 난관

-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 중학교 의무급식 추진에

- 일반예산 축소 땐 반발 예상

- 혁신학교 교장 등 인사에

- 진보 성향 '코드 기용' 우려

차기 부산시교육감으로 선출된 김석준(부산대 교수) 당선인에게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부산 첫 '진보 교육감'으로서 교육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또다시 탄생하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 무상급식 등 재원 마련

김 당선인은 ▷중학교 의무급식 점진적 시행(483억 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46억 원)▷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83억 원) ▷고교 교과서 구매비 지원(107억 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연간 719억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 또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 

현재 부산은 초등학생 무상급식으로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중 756억 원을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전국에서 지자체의 재정 분담률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결국, 김 당선인의 중학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공약의 성패는 예산 확보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시의회, 기초단체장으로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 인사가 대거 당선돼 예산 관련 공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약 이행을 위해 마른 수건을 짜듯 일반 교육예산을 축소해 재원을 마련한다면 일선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최대한 노력해서 정부와 부산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내겠다"면서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약이라고 해도 축소하거나 속도 조절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 균형 잡힌 인사 정책

김 당선인이 자격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이른바 '코드'가 맞는 진보 성향 인사를 기용할 수 있다는 데에도 우려의 시선이 쏠린다. 교육정책이나 인사에서 전교조나 진보 단체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혁신학교의 경우 외부 공모 또는 내부 공모를 통해 교장 자격이 없는 민간인이나 평교사를 영입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직 보수 성향의 교원이 많은 지역 교육계에서 이 같은 인사는 곧바로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이는 교육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65%가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다. 교육계의 여러분과 협의해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또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채가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설사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하물며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은 것이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편향 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