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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leeyw@kookje.co.kr |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선거제도 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때 교육감 후보는 교육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또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돼 올해부터 사라지는 각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제도를 유지하고 교육의원 수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대로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해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
오는 31일까지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 제한적 직선제 등은 사실상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며, 기존 직선제를 고수하는 대신 투표용지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투표용지는 추첨을 통해 세로로 배열하는 현행 방식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균등하게 배열하는 '교호순번제' 적용을 제안했다. 교호순번제란 후보자가 3명이면 이름 배열을 번갈아가며 달리 적어넣은 세 종류의 투표용지(갑-을-병, 을-병-갑, 병-갑-을)를 같은 수로 혼합해 배부하는 방식이다.
한편 양 단체는 유·초·중등 교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때 대학교원처럼 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주장도 펼쳤다. 양대 교육단체의 이 같은 요청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교육감 선거 판도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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