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매개로 한 경남도내 시민·직능단체의 민원성 공약 채택 요구가 재연되고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방선거 출마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일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청년유니온은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6·4지방선거 청년유니온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를 도의원 출마자들에게 보내, 채택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청년유니온 측의 요구안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라는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럴 경우 국회차원의 입법이나 중앙부처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뒤따라야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나 도의회가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에서의 청년의무 고용제 5% 강화 및 청년 생활임금제 도입 등도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야 하는 사안이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지역 18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경남농민연대가 여야 경남지사 후보에게 제안한 농정공약 일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WTO(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에 대한 도지사 후보들의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중 FTA는 정부간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WTO건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도지사 후보에게 입장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빚어지고 있다.

이외 경남여성단체연합이 경남지사 후보에게 제안한 ▷여성 한부모, 미혼모 자녀 양육비를 입양정책과 동일지원 ▷국공립 병원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무료 정기건강검진 실시 등도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 섰다는 분석이다.

• ■ 삼성전자 ‘어닝쇼크’…2분기 영업익 4조6000억 그쳐
• ■ 박수영 “왜 소비쿠폰 발언만 문제삼나” 논란에 거듭 해명
• ■ “부산 오면 세제·펀드 지원” 市, 수도권 금융기업 유치전
• ■ 정관 아쿠아파크 부실공사…기장군 교부세 500억 깎일 판
• ■ 전자발찌 범죄자 정신건강도 관리
• ■ 부전~마산전철 김해 신월역 내달 착공…역세권 개발 계획도 곧 윤곽
• ■ 24시 돌봄센터 부산 단 1곳…방치되는 야간근로자 아이들
• ■ 부산 3곳·경남 15곳 주거취약지 싹 바꾼다(종합)
• ■ “중앙해양심판원도 부산 와야” 해수부와 동반이전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