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후보자가 난립했던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모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장 A 씨와 교육공무원인 A 씨의 친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12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발표할 수 없고,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의 형은 동생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지인 등 20여 명에게 재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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