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이하 DT) 매장이 최근 3년 새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유치를 위해 기존 교통량이 많은 곳에 들어서는 이들 DT점은 일대 차량 정체를 더욱 부추긴다. 이 같은 형태의 DT 매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가게에 매기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들 중 일부 매장에만 소액 부과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DT 체증’ 현황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부산 수영구 망미동. 동래에서 광안리 방면 편도 3차로(과정로)인 이곳에 스타벅스 수영망미DT가 자리했다. 이 도로 1차선은 좌회전만 가능한 곳으로, 직진해 광안리를 향하는 차량은 2·3차로에 몰렸다. 문제는 DT 매장 입구가 있는 3차선에 직진 차량과 매장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몰리며 체증을 더 심화했다는 점이다. 3차선이 ‘스타벅스 줄’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운전자가 2차선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곧장 경적이 울리며 혼잡한 차도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DT 매장에 들어서려는 차량이 인도를 막아 보행자가 멈칫하거나, 인도 위 차를 피하기 위해 잠깐 차도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

이날 오후 1시께 동래와 해운대를 잇는 동래구 안락동 충렬대로 편도 3차로. 해운대 쪽으로 이어지는 원동교를 600ｍ가량 앞둔 이 도로변에도 스타벅스 안락 DT점이 위치했다. 이 도로 또한 3차선엔 DT 매장으로 들어서기 위한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DT 체증 속에 해운대 쪽을 향하는 일부 시내버스는 바로 이 DT 매장 앞에서 BRT(1차선)를 벗어나 일반 도로에 섞여들어야 하는 구조여서 혼란이 가중됐다. 해당 DT 매장에는 점포에 들고 나는 차량의 교통 흐름을 조율하기 위한 교통안내 직원이 배치돼있었지만 차량 엉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인근 상인과 시민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영망미 DT점 옆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주말 점심을 전후해 특히 차량이 몰린다. 가게에 쓸 물건을 싣고 온 차가 정차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상황도 자주 일어난다”며 “DT 매장 측에 항의해봤지만 매장 매니저나 직원이 해결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실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곳에서 만난 행인 B 씨 또한 “차가 인도를 막아 사람이 피해가야 하는 일이 늘 반복되는 도로는 정상이 아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얼마나 내나

DT 매장의 대표 격으로 꼽히는 스타벅스의 경우 부산에서 DT 매장 22곳을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구(3곳) ▷금정구(3곳) ▷사상구(3곳) ▷사하구(3곳)에 전체의 절반가량이 몰렸으며, 위치 기준 동·서부산이나 도심·외곽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인 지난해와 올해 전체의 31.8%(7곳)가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스타벅스 이외에도 맥도날드 26곳, 버거킹 10곳 등 DT 매장이 부산에서 운영(각사 홈페이지 기준)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영업행위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영업행위에 따라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길 수 있다. 부산시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근거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한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따르면 부산 전역의 DT 매장 가운데 실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점포는 7곳(맥도날드 4, 스타벅스 2, 버거킹 1)에 불과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이 정하는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산출되는데, 기본적으로 매장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에만 부과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이 되는 7개 매장의 연면적은 1036㎡~2870㎡ 수준이었다. 이들이 1년에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많은 경우 연간 90만 원, 이외 매장에서는 20만~3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전율이 좋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영향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DT 매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도로가 좁고 정체가 심한 부산에 DT 매장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시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적어도 현행 DT 매장 분포에 따른 정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고,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 이동윤 · 이준혁 기자 jnhyk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