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어반루프 등 43개 달해
- 임기 1년짜리 사업으론 광범위
- 민선8기 연임 가정해 책정한듯
9조5172억 원(김영춘) 대 6조2974억 원(박형준).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주요 공약 실현 비용이다. 두 후보 모두 사실상 임기 1년짜리가 아닌 민선 8기까지 연임을 가정하고 공약 및 예산을 추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4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두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핵심공약 및 추정예산 자료를 공개했다.
김영춘 후보는 국책사업 5개와 자체사업 5개 등 총 10개 사업을 제시했고, 예산은 9조5172억 원으로 추산했다.
1순위는 7조5400억 원 규모의 가덕신공항 건설(전액 국비)이다. 2순위로는 가덕신공항·부산신항·철도 트라이포트 물류망 구축과 북항 재개발을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꼽았다. 국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투자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감면 특례를 부활한다는 계획이다.
또 40리 경부선 숲길 조성으로 부산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로를 재배치하고 이 구간(16.5㎞) 숲길을 조성하는 공약도 담았다. ‘경부선 지하화’ 공약으로 국비 1조3660억 원, 시비 1000억 원, 기타 1150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원까지 이자를 지원(3000세대)하며 예산 90억 원은 시비로 조달한다.
이밖에 금정산·백양산·낙동강 하구 국립공원 조성, 마을문화활동가 지원, 공공의료벨트 구축, 여성부시장 임명, 취학 전 아동 실질적 무상보육 무상의료, 월 20만 원 장년수당 지급 등이 포함됐다.
박형준 후보는 국책사업 32개, 자체사업 11개 등 총 43개 사업을 제시했고, 재원은 민자를 포함해 6조2974억 원에 달한다.
핵심사업인 어반루프(도심형 초고속철도) 건설예산은 1조5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기초연구를 마친 뒤 내년부터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2023년 예타,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공사에 들어가 2030년에 완공한다는 로드맵이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도심형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엔 1조25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 재조정을 통한 적정주택 공급과 도시철도 역사를 개발한 청년주택 공급에도 시비·국비·민자를 포함 800억 원을 들인다. 세계적 오페라 페스티벌 유치(10억), 반려동물을 위한 복합테마파크 조성(50억), 저출산 관련 예산 1조 원 증액 등도 핵심 공약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운영과, 북항 복합리조트 조성, 데이터 거래소 및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유치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두 후보가 제출한 공약가계부에 대해 “시민은 1년3개월짜리 고용계약을 원하는데 5년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촌평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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