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1조 교육기금” 박형준 “어반루프 건설” 실현가능성은…

# 민주 김영춘 후보 쟁점공약 분석

- 기업인 기부로 재원 마련 논란

- 숲길 조성은 국비 의존 불가피

- 디지털자산거래소 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이는 공약은 ‘교육발전기금 조성’이다. 김 후보는 지난 24일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5년간 매년 2000억 원, 총 1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교육발전기금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서민 가정 학력관리 프로그램 가동, 학교 필수시설 리모델링, 첨단 학습기자재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기금의 조성 방법과 실현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인다. 김 후보는 조성 방안에 대해 “부산 기업인이나 부산 출신의 성공한 기업인에게 교육 발전을 위해 기부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선사업과 같은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가 내세운 ‘경부선 40리 숲길 조성’ 공약에 대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김 후보는 경부선 구포~사상~부산진역 구간(17㎞)의 철길을 걷어내고 철도지하화 구간에 서울 ‘경의선 숲길’과 같은 녹지와 보행로를 조성하고, 보행친화 상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경부선 숲길이 완성되면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부선 지하화에만 1조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사업비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공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가상통화와 각종 포인트 거래는 물론 선박, 부동산 등 실물 자산과 항만 도로 등 인프라를 활용한 증권형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공영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에 대해 공공이 민간 영역을 침해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공이 과도하게 민간영역을 침범하면 결국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국힘 박형준 후보 쟁점공약 분석

- 시제품 개발에만 최소 9년 걸려

- 청년창업펀드 조성 MOU 논란 

- 노포~북항 대심도도 문제 지적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건설은 공약 발표 이후부터 줄곧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어반루프는 초음속 진공을 통해 도시와 국가를 이동하는 수단인 ‘하이퍼루프’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박 후보는 시속 300㎞의 어반루프를 가덕신공항~북항~동부산 구간에 설치해 신공항과 도심을 15분 내에 잇겠다고 공언했다. 박 후보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술 개발이 시작됐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부산이 어반루프 기술의 선도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에서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8개 공공연구기관이 하이퍼루프 기술에 대해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제품 개발에만 최소 9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잡은 박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이유다. 여기에다 현재까지 안전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최소 10년 내에는 상용화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후보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청년창업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공방이 계속된다. 박 후보는 “세계적인 글로벌 벤처캐피털인 요즈마 그룹과 MOU를 맺고 2024년까지 부산만을 타깃으로 한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인큐베이팅과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5년 뒤인 2026년까지 1조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이 MOU를 맺은 곳은 요즈마그룹 본사가 아닌, ‘요즈마 코리아’로 국내에서 대규모 자금 운용 실적이 부족하고, 자칫 펀드 조성으로 운용 수수료만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 후보가 교통망 확충 공약으로 내세운 ‘노포~북항 남북축 대심도 건설’ 역시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만덕~센텀 대심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심도 건설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