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정부혁신 분야 첫 번째 공약인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청와대가 더이상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민정은 문자 그대로 국민의 마음, 혹은 형편을 살핀다는 뜻인데도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민정수석은 차관급이지만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며 핵심 실세 역할을 해왔고 정권 반대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정권 고위직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비대해진 청와대를 해체해 실무형 전략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공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윤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정 외에도 공직후보자 검증 기능을 해온 민정수석실 업무는 청와대 내 다른 부서나 일선 부처에 맡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민정수석실 폐지로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는 정상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8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조사하다 물러난 뒤 공석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임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민정수석실에서 이전에 수행한 고위공직자 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은 특별 감찰관이 일정 수준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동시에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해 당선인 본인의 처가 관련 의혹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을 끊어내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제 부활에 대해 “비공개 차담 시간에 어느 정도 당선인께서 청와대 내부 구성 변화와 관련한 큰 방향을 몇가지 말씀을 하셨다”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세밀한 계획들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윤 당선인이 탄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