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