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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만취한 자리서 계엄 모의? 상식적으로 불가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에서 “만취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논의할 수 없다”며 사전 모의 의혹을 전면 ... [2026-11-03 오후 8:26]
첫 공소청 수장 후보, 이정현·박철우·예세민 물망(종합)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가 3명가량으로 압축될 전망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4~ ... [2026-11-03 오후 7:27]
공소청
면세유 23억 원어치 빼돌린 유통업자 집유
외항선에 공급할 23억 원대 면세유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선박연료 공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 [2026-11-03 오후 7:11]
부산
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 전 해병대원 등 3명 사과 없어경남 거제시 한 식당의 반려견에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수백 발 난사한 전 해병대원 등 일당 3명(국제신문 지난 7월 6일 자 10면 등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 ... [2026-11-03 오후 7:05]
부산
전자발찌 방전시켜 끄고 “청와대 칼부림” 협박한 50대 구속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 ... [2026-11-03 오후 2:51]
전한길 ‘5·18 北개입’ 등 각종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소청 송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북한 개입을 주장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 ... [2026-11-02 오후 10:30]
美브로드컴, ‘삼성전자 장기계약 강요’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장기구매계약(LTA)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 ... [2026-11-02 오후 7:33]
주님 섬기랬더니 헌금으로 주식, 4억 넘게 횡령한 교회 직원들
교회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 2명이 헌금과 직원 퇴직금 등을 빼돌려 4억67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도가 교회에 기부한 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 ... [2026-11-02 오후 5:46]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다음달 2일 첫 재판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에 ... [2026-11-02 오후 2:36]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40대 여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여성은 ... [2026-11-02 오후 2:18]
선관위특검, 빠르면 다음주 이의제기 투표지 정밀감정 할 듯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빠르면 다음 주 이의 제기가 접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반출 투표용지의 정밀감정에 들어간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 ... [2026-11-01 오후 4:32]
약물 탄 커피 먹여 내기골프 이기고 7500만 원 편취한 일당
내기 골프를 치던 중 상대방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돈을 뜯어낸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골프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섞어 복용하게 한 후 내기 대금 75 ... [2026-11-01 오후 2:31]
시속 171㎞ 음주 과속 사망사고 낸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나들거나 규정 속도 2배가 넘는 위험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 ... [2026-11-01 오후 1:15]
[속보]‘공무원증 보여주며 안심시켜’ 60억 전세사기 前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빌라 세입자들 임대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 ... [2026-11-01 오전 10:51]
[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피를 토하며 거동하지 못하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그사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까지 타낸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 [2026-11-01 오전 9:36]
전 연인 집 찾아가 ‘불 지르겠다’ 협박한 20대 여성 구속 면해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2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 [2026-10-31 오후 9:40]
“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스토킹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나흘 만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네 슈퍼를 찾아가 위협하고, 경찰의 경고에도 반복해서 행패를 부린 6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 [2026-10-31 오전 8:56]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다 운행을 제지하는 사람마저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 ... [2026-10-31 오전 8:43]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김건희 씨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씨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김 의원 ... [2026-10-30 오후 3:14]
‘롯데리아 계엄 회동’ 군인들 1심 무죄…“국헌문란 목적 없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여한 전직 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 [2026-10-30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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