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을 비롯한 11개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조두순 사건' 판결을 계기로 형량 강화와 범인 신상공개 등 아동 성폭행범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이 헌법불합치로 결론남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방위는 병무청에 대한 국감에서 어깨 탈구 수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건을 계기로 병무행정에 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불거진 재해.재난 경보 시스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교과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 처리 문제를, 보건복지가족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는 신종 플루 백신의 안전성 문제 등이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