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건 줘야" 원론적
- 문재인 "지방정부, 연방제 수준으로" 강한 의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지방 분권 공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지방 분권·균형 발전이 뒷전에 밀려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더니 "지역 정책에 대한 박 후보의 저술이나 말이 단편적이어서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지역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방에 줘야 한다. 종합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은 중앙에서 책임져야 한다. 복지에서 지방재정이 어렵다.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방이 잘하는 것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은 훨씬 구체적이다. 문재인 후보는 '강한 지방 선언'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3분의 1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 ▷경찰자치 확대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인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재검토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상향 조정 ▷국가장학금의 지방대 우선 배정 ▷지역금융과 지역언론 발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지방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두관 후보는 "대표적인 국세인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사법자치(지방법원장·검사장 주민직선제) ▷광역자치경찰제 시행 ▷국방·안보·외교·경제·보편적 복지를 제외한 '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역 국·공립대학에 대한 반값 등록금 추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손학규 후보는 "경지도지사로 재직하면서도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 건설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다"고 했다. 그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별 특성화 산업 발전과 교육·생활·문화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소위 유학 온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인책과 지방대학 출신이 해당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우선 채용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이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경제행위에 대해 중앙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목을 대폭 지방에 위임하겠다. 더불어 지방자치는 지방이 교육·치안에 있어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자치단체에 방범·보건·위생·환경에 관한 경찰권을 부여하는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구상을 시행하겠다. 대통령 산하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지방정부, 연방제 수준으로" 강한 의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지방 분권 공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지방 분권·균형 발전이 뒷전에 밀려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더니 "지역 정책에 대한 박 후보의 저술이나 말이 단편적이어서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지역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방에 줘야 한다. 종합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은 중앙에서 책임져야 한다. 복지에서 지방재정이 어렵다.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방이 잘하는 것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은 훨씬 구체적이다. 문재인 후보는 '강한 지방 선언'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3분의 1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 ▷경찰자치 확대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인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재검토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상향 조정 ▷국가장학금의 지방대 우선 배정 ▷지역금융과 지역언론 발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지방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두관 후보는 "대표적인 국세인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사법자치(지방법원장·검사장 주민직선제) ▷광역자치경찰제 시행 ▷국방·안보·외교·경제·보편적 복지를 제외한 '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역 국·공립대학에 대한 반값 등록금 추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손학규 후보는 "경지도지사로 재직하면서도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 건설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다"고 했다. 그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별 특성화 산업 발전과 교육·생활·문화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소위 유학 온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인책과 지방대학 출신이 해당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우선 채용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이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경제행위에 대해 중앙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목을 대폭 지방에 위임하겠다. 더불어 지방자치는 지방이 교육·치안에 있어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자치단체에 방범·보건·위생·환경에 관한 경찰권을 부여하는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구상을 시행하겠다. 대통령 산하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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