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24일로 3년째를 맞았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를 비롯해 ▲ 남북교역 중단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5·24 조치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선 인수위 시절 단계적인 완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도 했으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조치의 유일한 예외였던 개성공단을 통한 교류의 끈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지난 3년간 개성공단 사업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전부였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달의 남북교역액은 3월에 비해 90% 가까이 줄어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5·24 조치는 시작단계부터 잠정적 조치였던 만큼 앞으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개선 등 큰 틀에서의 새판짜기가 이뤄질 경우 완화 또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5·24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봐야한다"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한 것이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책임있는 조치와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큰 판을 새롭게 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전임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비롯한 대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 방송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전면대결 선언이나 다름없는 5·24 조치를 취했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도 반공화국 대결 소동은 계속되고 있을 뿐아니라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