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는 "발상 자체가 한심" 비난

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기고 학제 개편을 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연령을 낮추기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0년간 10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하다"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은 물론 현행 6(초등)·3(중등)·3(고등)년제의 학제 개편을 포함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김 의장은 "당장 학제 개편을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은 "대학 정원도 현행 인문계와 이공계를 5 대 5로 정하고 있지만 취업이 잘되는 이공계 정원을 더 늘리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후·육아 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당은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당정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 문제 대책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산후조리업자가 신규 입실 영·유아의 건강과 방문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여당의 학제 개편 등의 제안에 대해 "취학 연령을 낮춰 입직(취직) 연령이 낮아지면 결혼 및 출산 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