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울경, 메가시티 이해관계 복잡
- 경쟁력 향상위해선 결단 불가피
- 물리적으로 현 정권 완성 힘들어
- 새 정부 출범때 강력 드라이브를

- 당정, 균형발전·뉴딜 연결 추진
- 산업 재배치 등 순서 정돈해야
- 자치법 개정서 특례시 문제 쟁점
- 나머지 부분부터 먼저 논의 필요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초석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최근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공약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물리적으로는 현 정부 내에서는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이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잘 잡았는데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로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한데, 그 전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분권국가로 제도적 틀을 잡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레토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다극체제 균형발전 논의가 활발한데,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수도권 일극체제로 국가 경쟁력이 한계 상황에 부닥쳤다. 인구와 자원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은 급격히 쇠락하고 인적 자원과 공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울경이 수도권에 이은 제 2극의 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 부울경은 메가시티에 대한 합의는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이해가 복잡해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정치·행정적 결단이 불가피하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동남권 특별자치도 같은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을 통해 논의가 흩어지는 것을 막고 현안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중복투자 부작용을 제거하며 각자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수도 외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뒤로 밀리면 선거용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다극화 논의가 빠진 채 행정수도 논의만 진행될 수는 없다. 연말까지는 여야 간 내용적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해서 광역권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정 차원에서는 균형발전 논의를 지역 중심의 K-뉴딜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기존 사업의 재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지역균형 뉴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큰 그림을 제대로, 일의 순서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정비하고 빠른 의사 결정 및 시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 둘째는 동남권관문공항과 광역전철망을 조속히 결정해 자원의 원활한 유통과 이동이 가능한 제2의 수도권으로서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산업과 인력의 재배치 문제다. 동남권의 산업은 이제 과거 산업이 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것은 희망사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전망은. 특례시 문제가 쟁점인데 현명한 해법이 있을지.

▶개인적으로 특례시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먼저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한다. 특례시는 자치단체 규모에 따른 재정권한 등 이해관계 문제에 가깝다. 자치단체 인구에 따라 자치권한의 차등을 두는 일본의 ‘지정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을 재정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정권 초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만들 때 좀 더 폭넓게 근본적인 고민 내용을 담았으면 어땠을까. 그 부분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는 문 대통령의 철학을 분명히 보여줬어야 했다. 대통령께서 제안한 바 있는 헌법 개정안에 담긴 시대정신에 미치지 못하는 분권과 지방자치법은 문제다. 자치경찰제 같은 부분도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내용도 수정되면서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부처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 지자체 통제 수단으로 알려졌던 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마련할 당시에도 내부 반대를 이겨내고서야 가능했다.

-메가리전(Mega Region)을 국정과제화해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입장은.

▶메가리전으로 가려면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현 정부에서 구상을 잘 해서 대선공약으로 내거나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고, 그 위에서 메가리전으로 가야 가능한 일이라 지금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다. 내년이면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해 봄 직하다. 다극체제로 가는 방향은 맞다. 다만 좀 더 규모가 커지면 자치나 분권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읍면동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주민자치 이런 것을 활발하게 지원해야 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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