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 대환대출, 중저신용까지 확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고위협의회에서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전기요금 지원 기준 완화로 최대 50만 명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이 정책효과가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근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화재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

당·정·대는 우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정책 자금 이용 소상공인 63만5000명, 보증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6만 명이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한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 문제는 정부·플랫폼 사업자·외식업계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대 50만 명이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를 지원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3월 4일~10월 31일)을 운영해 피싱범죄를 집중 수사한다. 또한 휴대폰·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를 하루 30만 원으로 제한해 재사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말까지 문자발송업체를 긴급점검해 업체 등록 요건, 보안성 의무 강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 후 통신사에 제공해 통신사가 AI기술로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불법 사금융 범죄로 서민층이 큰 피해를 보는 데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