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쟁점에 이견’ 분석 우세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에도 선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헌재는 함구하고 있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서 이견을 보인다는 추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짙어진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헌재가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재판관 8명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는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