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84조 논쟁 재점화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앞으로 남은 ‘사법 리스크’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남은 사건 모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판결 선고가 나오기 어려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7일 현재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했다. 그 외 ▷위증교사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재판만 항소심이 개시됐고, 나머지 3개의 재판은 1심 단계다. 위증교사 항소심 선고도 올 상반기 안에 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내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재판은 없어 보인다.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선거법의 경우 3개월 내 대법원 판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올라와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남은 재판들이 중단되는지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재판 관련 절차는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재판이)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앞으로 남은 ‘사법 리스크’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남은 사건 모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판결 선고가 나오기 어려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7일 현재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했다. 그 외 ▷위증교사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재판만 항소심이 개시됐고, 나머지 3개의 재판은 1심 단계다. 위증교사 항소심 선고도 올 상반기 안에 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내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재판은 없어 보인다.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선거법의 경우 3개월 내 대법원 판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올라와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남은 재판들이 중단되는지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재판 관련 절차는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재판이)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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