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법률자문위원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조국혁신당은 주 위원장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가운데)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연합뉴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70명에 대해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해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혁신당은 즉각 주 위원장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주 위원장의 고발에 대해 “형법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 행사를 언급한 게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렇잖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주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