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 민형배 김용민 의원 등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 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측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겠다.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없애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도 포함됐다.법안을 낸 의원들은 “검찰 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하명·정치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