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조직으로 논의 방향에 따라 관련 법안 입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는 현재 논의 초기 단계로 관련 논의가 소관 부서인 정치행정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논의 결과를 향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했고, 오늘 오전 회의 내용을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가 완료되면 초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시점은 예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위원장 보고 이후 초안이 성안될지 보완이 필요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을 낳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을 앞두고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