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군방첩사령부 문건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한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의 불법적 업무를 부활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방첩사는 부대혁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47개 폐지 업무 중 12개를 부활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의 정치 개입, 민간 사찰, 지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없앤 업무를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방첩’이란 명목으로 복원했다”며 “문민 통제를 부정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군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를 이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된 업무(불시 보안점검·병사 방첩 설문·민간 간담회)를 수시 보안점검, 방첩 설문, 방첩 간담회 등으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한 사례도 있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보안사가 돼버린 방첩사는 군사 쿠데타의 첨병으로 활용됐다”며 “국방부는 방첩사의 불법적·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이경민 사령관 직무대행을 직무 배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