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과 관할권역 설정 관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산·인천 해사법원 설립’이 이르면 25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2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 1소위를 열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과 법원조직법’을 심사한다.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는 ▷관할 범위 ▷개원 시기 ▷설치 규모 ▷형태 ▷사무관할 등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힌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법안 1소위를 열고 전재수(부산 북갑) 곽규택(부산 서동) 박찬대 정일영 윤상현 배준영 등 여야 부산·인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통합 대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당시 소위에선 관련 법안에 대한 통합 대안을 제출할 것을 대법원 측에 주문했고, 그 대안이 이번에 공개되는 것이다.

우선 관할 범위는 예상대로 1심과 항소심(2심)은 해사법원에서 다루고 상고심(3심)은 대법원이 다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개원 시점과 거점 위치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사법원 설치법 발의 당시 개원 시기를 북항 1단계 완공 시기인 오는 2027년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부산지방합동청사 내 해사법원 등 해양기관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산과 인천 두 지역 중 해사법원의 거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는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국제신문에 “지역 거점 문제는 법원행정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부산과 인천 해사법원의 관할 권역을 어떻게 나눌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