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1일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의대생들도 지난달부터 수업에 복귀하며 의정갈등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학생들이 수업중이라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5.9.1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정원 ‘연간 2000명’ 일괄 증원 관련,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연간 2000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근거로 2035년에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 1만5000명은 2035년 의사 수급 균형 달성을 목표로 추계한 3개 연구 공통 결과인 1만 명(미래 부족분)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설령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000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나 워라밸 경향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 명과 단순 합산함으로써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특히 정부에서 가져온 증원안을 보고받을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매년)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요구, 증원 규모는 애초 500명에서 1000명으로, 다시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협이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봤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대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의대 교수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현장 점검 없이 서류만으로 검토했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한 뒤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는데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