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자회사들을 두고 “왜 이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배경을 물었다.

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발전과 (전력) 판매, 송배전을 구분하고 발전사를 민영화하고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시도했다가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 민영화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고 해서 (한전 아래) 자회사를 만들고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기업) 사장만 5명 생긴 거네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탄발전소만 한 쪽으로 모은 것도 아니고 두부 자르듯이 적당하게 나눈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발전 경쟁을 먼저 해야 겠다는 취지로 지역별 구분이 아닌 가스, 석탄발전소를 균형있게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분할되면서 경쟁 효과가 발생했느냐 물었고 이 차관은 “전력을 한전이 혼자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경쟁 효과는 미미하나 원료 구매의 측면서 협상 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

이 대통령은 “경쟁시키니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서 (발전사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존재 목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면서 “공공영역에서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는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다”면서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것이 근로자들 처우가 악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2040년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이 ‘주력’인 발전사들을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