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특위 꾸려 행정통합 대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전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대전·충남 통합은 애초 국민의힘이 주도해온 이슈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갑작스레 드라이브를 걸면서 추진되는 상황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칫 이슈 주도권을 여권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여권에서 나오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설 등을 주시한다.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 찬성한다”면서도 “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도읍(부산 강서)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에선 강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전·충남 통합이 특정 인물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여권은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선언이 나오자마자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와 협의해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앞서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방대한 특례 규정을 검토, 이 가운데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에 담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재정 분권 강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특별구역 확장 등이 거론된다. 법안의 방향은 단순한 통합을 넘어 하나의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데 있다. 대전의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 역량, 충남의 자동차·디스플레이 제조 기반을 연계해 ‘과학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 잠재적 갈등 요인도 남아 있지만 민주당은 목표 시한 내 법안 처리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