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장관 美 급파 등 대책 부심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을 언급하자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여는 등 정부 차원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직후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발언의 진의와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이날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는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했다.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지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