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2.12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도의회 의석 조정 문제가 난제로 떠올랐다.

본지가 지난 5일 행정통합 특별법을 심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시도 통합시 수반되는 의회 통합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시의회 대비 도의회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의석 조정 없이 그대로 통합할 경우 헌법재판소 기준 대비 인구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시의회는 23석, 전남도의회는 61석으로 거의 3배에 달하고,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1석, 대전시의회는 22석, 충남도의회는 48석으로 도의회 의석이 시의회보다 두 배 가량 많다. 부산경남의 경우 부산시의회는 47석, 경남도의회는 64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3대 1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도의회가 통합되면 대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도 지역과 광역시 지역의 의회가 합쳐지는 건데 시의회와 도의회간 의석수 차이가 크고 각 선거구마다 인구 편차가 매우 크다”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존중하는 선에서 합쳐지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존중하게 되면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한 1 대 3 인구 편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다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헌재가 제시한 합헌 기준 범위 안에서 최소 조정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이 원활할 것 같지 않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윤 장관은 “정부가 안을 수립할 권한이 없는 만큼, 정개특위 논의시 관련 통계와 자료는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도 지역의 경우 대도시 인구와 편차를 맞추면 의석 감소가 불가피해 지역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시도의회간 화학적 결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 구성’ 문제로, 이 의원은 “의석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예컨대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를 전남도의회 출신이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의회에서 활동한 의원들끼리 서로 밀어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편가르기가 횡행하며 시도의회간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의회 운영상 문제에 적절한 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