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단체장 반발에 합의 불투명
- 野 필버로 與 강행처리 쉽지않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까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의원은 “당 지도부 중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한 사람이 있는지 밝혀달라. 사실이면 책임이 엄중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고, 의원총회 이후 대구지역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 통과되게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논의 보류를 결정하면서 ‘지역과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곽규택(부산 서동)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 아무도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 토론을 안 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충남대전 통합 반대하니 토론해야 한다고 하다가 우리가 휘말리지 않으니 정회·산회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유독 ‘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강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통합이 보류되거나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여타 입법과 달리 지자체 간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셈법과 별개로 대구경북은 시의회·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충남대전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주도해서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어 행정통합을 두고 갈등이 표출된다.

전날에는 대구시의회가 통합 반대 성명을 내면서 특별법 반대 기류가 확산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시민 180여 명은 “현재 진행되는 행정통합을 멈추고 지방의회 강화, 선거법 개혁, 시민의 참여자치 제도화부터 나서야 한다”며 특별법의 맹점부터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달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과조치 없는 특별법 통과를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최선봉에 서 있다.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강행 처리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가 신속하게 특별법안 심의를 재개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