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자들로부터 경례를 받고 있다. 2026.3.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 부동산 주가조작 등 한국사회 ‘7대 비정상’ 의제를 제시하며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비정상 사례는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이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7일에는 엑스(X·옛 트위터)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면서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란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 “지금 이재명 정부와 집권세력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전날엔 “‘7대 비정상’을 말하기 전에 ‘1인 사법방탄’이라는 가장 큰 비정상부터 정상화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