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내 “행안장관 인사관여 커” 이견
- 與강경파·혁신당 법안도 소위에 회부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달 중 처리 목표를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중수청법’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15년 이상 수사·법률 업무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도, 인사위원회도, 적격심사위원회도 행정안전부 장관 관할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장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중수청장 후보 추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라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후보자추천위원회에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양부남 의원은 “중수청의 조직 및 인사에 행안부 장관의 관여 정도가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관계보다 훨씬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은 잘못되면 검찰에 있을 때 중수부라든지 특수부와 같이 권력 기관화할 우려를 경찰보다 훨씬 크게 가지고 있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 속에 나온 제도”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처리를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식 의원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타이밍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부 수정안 외에도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 안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안이 함께 부의됐으며, 4건의 법안 모두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11일 중수청 설치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이날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상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때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