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 제도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얼마 전에 진상에 대한 규명이 밝혀져서 TF(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에서 발표도 있었다”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유감 표명은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 복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역시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처럼 전쟁이 일상화되고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한반도가 ‘제2의 화약고’가 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 정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고, 우리 국민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먼저 고개를 숙이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며 “저자세 대북관을 즉각 거두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