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전경(왼쪽), 국민의힘 부산시당 전경. 국제신문DB

- 국힘, 벌금형 받은 공직제한자 추천
- 민주 ‘재선 배제’방침에도 일부 경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6·3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 심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를 후보로 추천해 비판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애초 발표한 공천 원칙을 어기고 경선을 진행해 논란이 인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9일 동구 가선거구에 A 전 구의회 의원을 ‘가’번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A 전 의원은 구의회 재선 출신으로, 4년 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돼 2024년 5월 벌금 30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은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인사는) 피선거권 제한이 없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등록 무효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도 그렇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천 심사를 진행한 게 놀랍다.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서동 당협위원장이 검사 출신으로 당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공천 심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에 대해 시당 공관위원장인 정동만(기장) 시당위원장은 “공관위원인 변호사들과 함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 심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시당은 정치 신인의 등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구의회 재선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면 원칙적으로 컷오프(공천 배제)하거나 당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번 기호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러나 공천 심사 결과 해운대구 나선거구에는 재선 의원이 정치신인과, 남구 나선거구에서는 재선 의원이 초선 의원과 각각 ‘가’번 기호를 놓고 경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당의 한 인사는 “지역구마다 공천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된 것인데, 시당의 공천 기조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에 도전하거나 ‘나’번을 받은 후보자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한평 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심사 원칙이 있지만 공천 신청자들의 지역위원회 활동 상황과 주소지, 비례대표 출신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부득이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