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여야는 “네 탓”… 부마단체 “유감”

6·3 지방선거와 동시 추진하려했던 39년 만의 개헌이 무산된 것에 여야는 책임 공방을 주고 받는다.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수록을 기대했던 부마 민주단체는 개헌 무산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재상정할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예고에 이를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개헌안 표결 불참에 이어 다음 날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개헌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우 의장은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이라며 “만약 20~30년 후에 이런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담았다. 우 의장은 권력구조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을 빼고 합의가 가능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자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함께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문제 삼으면서 개헌 추진도 ‘선거용’이라고 당론으로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며 개헌 무산을 “의회주의에 반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각종 사안에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다 개헌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에 제동이 걸리자 야당 탓만 하는 것은 정치력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안이 권력구조 개편을 다루고 있지 않는데도 독재 연장 개헌 등을 비판하며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개헌 무산에 부산민주항쟁기념재단 등 8개 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과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시민의 역사를 헌법에 새기는 일이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인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마의 거리에서 유신독재에 저항한 시민과 광주의 거리와 광장에서 희생당한 시민은 특정 정당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헌안은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고 국가 발전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이뤄지기 위해 반드시 성사돼야 할 시대적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정광민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개헌이 정치 논리에 따라 무산되지 않았나 싶어 실망스럽다”며 “이번 개헌안은 특정 정치세력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