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장·도지사 후보가 14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해양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출정식’에서 당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성효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일 “현재 부울경경제동맹은 제도적 한계가 있어 향후 주민합의·지방의회를 통해 초광역특별연합에 직접 참여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재설계해 다시 법정 집행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5극3특 지방주도성장 입법기반 구축과 향후 추진 과제’ 정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5극3특 지방주도성장 핵심 입법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균형성장영향평가 등 3대 장치를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도록 설계, 행정통합을 추진하지 않는 권역도 초광역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통합특별시 등 모두 법령에 근거한 법정 기구”라며 “중앙정부의 초광역 지원은 집행 주체를 전제로 재정·권한이 연계되기에 충청, 대구·경북, 부울경은 통합특별시로 추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같은 행정통합이 완성된 지역이 아니어도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초광역 단위 협약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 사업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 도입 ▷사업 전 과정을 협의·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 강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부처·지방정부 공동 사업 조정 등으로 초광역사업 일관성 향상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PK(부산 경남 울산)의 경우 항만·조선·수소·광역철도 등 산업과 교통을 하나의 협약으로 묶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권역별 전략산업, 광역철도·간선도로, 공공의료, 대학 공동캠퍼스, 데이터센터, 통합관광권 같은 대형 사업을 묶음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연구원은 “비통합권역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 목록, 분쟁조정절차, 분담금 기준 우선 마련하고 초광역특별협약을 진행해야 한다”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2026년 하반기 권역별 사업에 대응하여 지방재정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주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제도 변화인 만큼, 향후 주민 숙의·지방의회 심의·서비스 수준 유지·지역별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예산심사 및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초광역특별계정 배분기준,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사업, 통합공모 표준절차 여부 등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부산 경남 울산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부울경메가시티 복원 후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는데, 부산과 울산에서만 민주당 시·도지사가 선출된 상황이다.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는 메가시티보다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우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