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아파트 매매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오른쪽). 팩트방앗간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매매를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가 22일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팩트방앗간’에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문답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부터 넘기고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한 교수는 이것이 조합원 지위 양도 등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거래로, 우회 대출 또는 사금융을 통한 꼼수 거래라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매수인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예정인 오는 30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했다. 정비 사업자 지정 이후엔 예외 요건(10년 보유·5년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를 매수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등기를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한 교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담보 방식이냐’는 안귀령 부대변인의 질문에 “그렇다”며 “저당권은 돈을 빌려줄 때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설정을 해놓는 것으로 만약 못 갚으면 강제로 경매한다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일반적인 법적 행위”라고 답했다.

안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잔금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렸는데 이 부분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안 부대변인은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잔금 납부까지)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대통령 아파트 매도를 “기상천외한 외상거래”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무이자 거래도 문제 삼았다.

장동혁 대표는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한다.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면서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정상 거래’로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프리패스’”라면서 “앞으로 ‘대통령도 했는데’라고 하면 국세청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주범은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도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꽁꽁 묶어두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려 사채업자를 자처했다”며 “이게 이재명식 ‘부동산 공정과 상식’이냐”고 반문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대통령만 ‘특별대출’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규제의 벽을 넘어가고 국민에게는 그 벽을 그대로 견디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만 힘들게 하는 대출규제와 거래규제를 즉각 현실에 맞게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겨냥,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주셨다”며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