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여야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이라고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며 방어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고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판 뒤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기적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가슴에 불만 지르는 상습 방화범”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며 격한 반응을 이어갔다. 특히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달리한 것을 두고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혹평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높아지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도 높아진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