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작한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용 차량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폭 축소 지시’ 에 따라 한미가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연례적으로 시행해온 한미연합훈련이 실제로 감축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긴밀히 조율해왔고, 앞으로도 공조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빈곤한 안보관과 무책임한 아마추어 외교가 자초한 ‘안보 참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연습 축소 지시 메시지는 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개시하는 첫날 맞춰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연합훈련 중단을 전격 선언, 을지프리덤가디언(UFG)등 주요 연합훈련들이 줄줄이 축소·폐지된 바 있는데, 8년 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현재 UFS 연합연습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외기동훈련은 14건으로 지난해(22건)보다 다소 줄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실제 연습 감축 의지보다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2019년 판문점 회동 당시 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연이틀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이를 두고 이란전쟁 장기화로 인한 미국내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통해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정치적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 기간 중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거부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이 한미연합 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이 없지 않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한미 연합연습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연합방위태세 숙련도 등에 영향을 미쳐 대북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은 ‘안보 참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대폭 축소되는 안보 참사가 벌어졌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해야 할 방위 훈련이 껍데기만 남게 된 참담한 현실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북 정책이 미국의 왜곡된 대북 인식을 낳았고, 동맹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취급한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외교 행태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노 땡큐’라며 거절하며 “동맹국 정상의 뇌리에 깊은 불신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예견된 참사다. 이재명 정권이 깎아 먹은 국방력과 안보 신뢰가 결국 동맹국에 연합훈련 축소라는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건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핵심인 연합 훈련에 대한 불만과 축소 지시를 공개적으로 밝힐 때까지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