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부산 연제구 부산연제우체국 홍보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료를 기다리고 있다. 김성효 선임기자

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중 전과 이력이 있는 당선자는 부산에 6명, 경남에 5명으로 확인됐다. 울산은 무투표 당선자가 없었다. 무투표 당선자 제도는 유권자 심판 없이 자동으로 당선자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무투표 전과 당선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6·3 지방선거 경상·전라·제주 당선자 1976명 중 전과자는 626명으로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무투표 당선자 149명 가운데 전과 당선자는 44%(65명)를 차지했다.

부산의 지방선거 당선자 247명 중 18%인 44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4명, 국민의힘 소속이 29명, 진보당 소속이 1명이었다. 부산의 전과 당선자 중 6명은 유권자들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도 무투표 당선으로 기초의원이 됐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 씩이었다.

경남은 전체 당선자 359명 중 37%(133명)가 전과 당선자였는데, 민주당 36명·국민의힘 84명·무소속 13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5명이 무투표 당선자였는데, 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이었다. 울산은 78명 당선자 중 37%인 29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다만 울산은 무투표 당선자가 없어서 전과자가 무투표로 지방의회 등에 입성하는 경우는 없었다.

경실련은 “부적합한 후보가 공천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거대 양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에 있다”며 “각 정당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하고 투명한 공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난 뒤에는 후보 시절 공개됐던 범죄 이력 등이 삭제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당선자의 전과 경력 현황을 국민이 상시 파악·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