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할 테면 해보시라”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은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만 가능하다.

민주당은 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해산을 거듭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졌다”며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을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SNS에 “제넨셀 임상 승인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해산을 입에 올렸다”며 “‘오빠’ 체면이 구겨진 것은 알겠지만, 야당 암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약 로비로 국민 93명이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 다급하긴 다급했나 보다”라며 “김 후보자가 검토할 것은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본인의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이쯤 되니 민주당이 왜 그렇게까지 김 후보자를 지키려 하는지 알 것 같다”며 “공소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를 처리할 총대를 메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발 ‘김생용사’(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린다)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분명해졌다”며 “할 테면 해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김 후보자가) 사퇴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다”며 “준연동형 비례제 꼼수 위성정당으로 국민 선택도 제대로 받지 않고 원내에 입성한 기본소득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이나 검토하라”고 쏘아 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식약처 청탁 등 각종 의혹이 있지만 민주당이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하면서 증인 및 참고인 없이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