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청와대가 곧바로 반박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 발표는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특히 전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차담을 나누고 이 대통령이 북중미 순방을 위해 출국한지 하루만에 재제청 거부 입장을 내놓자 청와대와 여권은 격앙된 표정이다.청와대는 즉각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고, 범여권 법제사법위 소속들도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