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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민주당 “법복 입고 정치질”…국민의힘 “내란 특별수사본부, 노골적 보복”
이현정 기자 okey4@kookje.co.kr | 2026.09.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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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두고 26일 공방을 이어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정녕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이냐, 아니면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이냐”라고 했다.

손명수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며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과 정부·여당의 대응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며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이후 대법관 공석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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