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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2026.11.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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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이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AI 부정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비롯해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집됐다.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의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하 실장은 아울러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는 원칙을 확립해 줄 것도 주문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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