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별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의원,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이헌승 의원. 장동혁 기자

- 李 해외 순방에 총리가 의결 전망
- “탈옥마저 업혀서 하겠단 것” 압박
- 민주당 “민생 볼모 삼은 장외정쟁”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주말 동안 이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르면서 규탄 여론전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국회의원 30여 명은 지난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추산 1만 여 명, 경찰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부산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임시수도이자 법치 수호의 전시사령탑이다.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 이재명 그만 내려와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은 이미 사라진 과거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활용했다. 죽은 법에 근거한 특검이 어떻게 가능한가. 좀비 특검”이라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국무총리가 의결한다고 한다. 탈옥마저 국무총리와 민주당에 업혀서 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대신 탈옥법을 의결하는 순간 총리는 탈옥의 공범이 되고, 평생 이재명의 부역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며 법의 심판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15일에는 SNS에서 이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지 2년이 지났다고 언급하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11월 14일은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2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짚으며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극우집회’ 장외투쟁에 나선다며 반격한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내년도 예산 심사와 민생 입법을 걷어차고 유랑극단처럼 거리를 떠도는 행태가 정당과 국회의원의 본분인가”며 “민생을 볼모로 삼은 장외 정쟁은 주권자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탈옥법’은 사실과 다르다는 논평을 연일 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권한이 특검에 없더라도 특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압박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소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