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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2026.1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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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참석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의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은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며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부정행위를 생각했을 경우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들면 좋겠다”며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선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이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다”며 “빨리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서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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