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AI 부정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며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과 혼란을 키우는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유포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수능 당일 핵심 대책으로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물품 확인 강화를 꼽으며 “내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시험 이후에도 면밀한 조사와 처벌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당장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전수점검, 가방 복도 보관, 감독인력 약 8,400명 추가 배치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를 이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탐지기 도입,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공조를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강화된 감독 절차로 부담을 느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이러한 불안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간기획] 낙동강 하구 0.9℃의 경고](design/m_littletern20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