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민관이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외에 제3의 사업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새 민자사업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재계에서는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해주는 한편 초과 수익이 나면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함께 나누는 '손익공유형'(BOA)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모든 쟁점을 대화로 통해 해결하는 '경쟁적 협의절차'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투자절차 소요 기간이 현재보다 3분의 1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는 현재의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뉴딜정책'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도 이날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