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열 곳 가운데 일곱 곳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으로 가까운 장래에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따른 경제위기 도래 시기 전망 조사. 단위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서 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되면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6~10년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2.7%, 11~15년은 25.6%, 16~20년 13.4%이었다. 5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12.2%에 달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45.8%)은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과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에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44.2%)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10~15년(24.2%), 3~5년(9.2%) 순이었다.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은 7.5%였다.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를 비롯한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순으로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등 육아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AI를 통한 생산·물류시스템 효율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