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원자력 규제 기관의 ‘2024년 중 해체 승인’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도 정작 해체를 시작하지도 못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시기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안위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이런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해체 승인이 올해 안에 나오는 것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수원은 2021년 5월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원안위는 그 다음 해인 2022년 1월 해체계획서 본심사에 착수했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해당 서류의 처리 기간이 ‘24개월’로 명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은 올해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런 전망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고리 1호기 해체가 내년(2024년) 중 시작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시행된 고리 1호기 제염(除染)은 원안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해체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 작업’이다.

결론적으로 2022년 1월 시작된 원안위의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심사는 3년을 훌쩍 넘기게 됐다.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던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2022년 6월까지 원안위 승인 완료’ 목표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한다. 해당 목표가 달성되지 못 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한 한수원의 주민 공청회 개최 등이 지연된 탓이다.

고리 1호기 해체 완료 시점도 2017년 6월 정부가 제시했던 ‘2032년’보다 훨씬 뒤로 밀리게 됐다.

다만 한수원은 원안위의 해체 승인이 늦어지는 것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과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 승인이 지연되는 것과 달리 해체 관련 기술은 모두 마련됐다.

정부가 2015년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가운데 41개만 갖춘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기술 자립도를 높인 결과 2021년 나머지 17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