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연속 稅결손 지방재정 악화
- 정부가 감세효과 낙관추산 원인
- 내년 연구개발 예산도 실질 감소

정부가 지난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29조6000억 원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정부는 ‘56조 원 펑크’를 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재정 타격과 세수 전망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49)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7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명목으로 지출을 줄인 결과 내수가 얼어붙게 됐고 이로 인해 세수가 덜 걷혀 (정부의) 지출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또 “세수 결손의 원인은 (정부가 설명한)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악화’가 아니라 정부가 감세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감시하고 공공 재정에 대한 혁신 방안 등을 연구·제시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민간 기관이다.

특히 이 위원은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며 “여기에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완화 또는 폐지가 추진되면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어들게 되므로 그 피해는 100% 비수도권 지자체가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2024년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을 올해부터 반영하는 것은 국회 심의권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2025년 결산을 거쳐 2026년 부터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은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부산시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이미 2022년 1조9277억 원에서 지난해 1조7025억 원으로 2252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교부세도 같은 기간 5450억 원에서 3599억 원으로 1851억 원 줄었다. 이는 정부의 법인세 등 감세와 종부세 감액 때문”이라며 “부산시민이 4103억 원(2252억 원+1851억 원) 만큼 행정서비스를 못 받게 됐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12대 주요 지출 분야 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산만 3.6% 감액된 것과 관련해 “SOC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나홀로 감액’ 편성으로 다음 정부가 (SOC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1.8% 증액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크게 줄었던 R&D 예산이 내년에 다시 늘어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가 오르고 국가 지출 규모가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설명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R&D 관련 예산도 (전체 R&D 예산과 달리)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